주거급여 조건

주거급여 조건 :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
주거급여 조건

1. 주거급여란?
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, 주거 형태,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기대 효과는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, 주택 임대료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

 

+ 주요 특징
    * 다양한 소득 수준 고려: 빈곤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 확대
    * 주거 형태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: 임대차 및 자가 주택 모두 지원
    *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: 부담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

2. 주거급여 수급 대상

2024년 기준,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75만원 이하(중위소득 48% 이하)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(1) 소득인정액
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산됩니다.

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.
* 소득평가액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,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
* 재산의 소득환산액: 주택, 토지, 자동차 등 재산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* 수급(권)자 명의의 자동차: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% 반영
*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: 제외

(2) 중위소득
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 순위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. 

(3) 지원 방식
* 임차 가구: 실제 임차료를 지원 (기준 임대료 상한)
* 자가 가구: 주택 개량 지원 (구조 안전, 설비, 마감 등 노후도 평가)

(4) 수급 가능 여부 확인
마이홈 홈페이지 (주거복지서비스-주거복지안내-자가진단) 메뉴를 활용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5)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(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)
1인 가구-  1,069,654원
2인 가구-  1,767,652원
3인 가구-  2,263,035원
4인 가구-  2,750,358원
5인 가구-  3,213,953원
6인 가구-  3,656,817원
7인 가구-  4,087,197원

3. 주거급여 지원 내용

(1) 지원 대상: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
(2) 지원 금액
* 지역별,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
*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: 자기 부담금 차감
* 급여 산정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: 1만원 지급
*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: 최저 지급액 (1만원) 지급
*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,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: 지급 제외
(3) 기준 임대료: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 

4. 주거급여 신청 방법

(1)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* 주택을 임대차하고 거주하는 가구원 또는 그 친척, 기타 관계인

* 대리 신청 가능: 수급권자의 친족 또는 그 밖의 관계인이 위임장을 지참하면 대리 신청이 가능합니다.
* 현재 생계급여 또는 의료급여를 수급하는 경우 별도의 주거급여 신청은 필요하지 않습니다.
* 현재 생계급여 또는 의료급여를 수급하지 않고 주거급여를 신청하고 싶은 경우에는 별도의 주거급여 신청 절차를 거쳐야 합니다.

(2)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?
* 신청자의 주민등록 주소지 읍·면·동 주민센터
*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

(3)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*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
* 소득·재산신고서
* 금융정보 등 제공동의서
* 임대차(전대차) 계약서 및 사용대차 확인서
* 통장사본

(4) 추가 정보
* 필요한 서식은 읍·면·동 주민센터에서 제공합니다.
* 필요에 따라 추가 서류를 요청할 수 있습니다.
* 대리 신청시 위임장,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.
*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시 일부 가구는 급여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* 온라인 신청시는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 

 

5. 주거급여 지원 결정 절차

주거급여 신청 후에는 다음과 같은 두 가지 조사를 거쳐 지원 여부가 결정됩니다.
(1) 소득 및 재산 조사
*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정확성을 확인합니다.
* 소득 증빙 서류 제출, 금융기관 계좌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.
*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(2) 주택 조사
* LH에서 신청 가구의 주택 거주 여부 및 주택 상황을 확인합니다.
* 주택 방문 조사 또는 행정기관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.
* 주택 조사 기준은 임대차 주택과 자가 주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(3) 조사 결과
*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* 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.
* 신청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.

6. 주거급여 신청 시 참고 사항

*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* 주거급여는 매월 지급됩니다.
* 주거급여 수급 후 상황 변동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.

 

7. 주거급여 관련 상세 정보 및 문의

* 국토교통부 콜센터: 1599-0001
* LH 주거급여 콜센터: 1600-0777
*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

* 마이홈 홈페이지

 

8. 결론

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세한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꼼꼼히 숙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주거비 경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