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조건

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조건 : 알아야 할 모든 것

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조건

1. 위기 청소년이란?

위기 청소년은 학대, 방임, 학교 폭력,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위협받는 청소년을 말합니다. 이들은 학습, 사회활동,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으며, 심각한 경우는 비행이나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2.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?

정부는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. 이 사업은 학비, 생활비,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교육비, 의료비, 생활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, 상담, 교육, 쉼터 제공 등의 비금전적 지원도 포함합니다.

3.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및 조건

(1) 지원 대상
*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
    * 비행이나 일탈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    * '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    *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 밖에 있는 청소년
    * 은둔형 청소년: 단절된 한정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힘든 청소년

(2) 선정 기준
* 가구 소득: 중위소득 100% 이하
    * 중위소득: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위대로 나열했을 때,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
    * 2023년 기준:
        * 1인 가구: 3,184만원
        * 4인 가구: 5,996만원
    * 소득 계산:
        * 가족 구성원 전원의 소득 합산
        * 주택 임대료, 자녀 학비, 의료비 등을 공제

(3) 다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,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셔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
*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: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
* 긴급복지지원제도: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생활비,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
* 의료급여제도: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
* 사회복지사업법: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*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: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받는 경우
*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: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받는 경우
위에 언급된 제도 외에 다른 법령에 따라 동일한 내용의 지원을 받는 경우에도 위기 청소년 특별지원 사업에 지원하셔도 지원 대상이 될 수 없습니다.

 

4. 지원 내용

(1) 생활지원 내용
* 의복, 음식물, 연료비: 위기 청소년의 기초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
*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: 의료비, 교통비, 통신비 등 위기 청소년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
* 숙식 제공: 필요한 경우 기숙사 또는 위탁가정에서 숙박 및 식사 제공
* 지원금액

   * 월 최대 65만원

   * 청소년의 가구 소득, 생활 형편,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급

 

(2) 건강지원 내용

* 진찰 및 검사: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찰과 검사 지원
*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: 처방받은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 비용 지원
* 처치 및 수술, 기타 치료: 질병 치료를 위한 처치, 수술 및 기타 치료 비용 지원
* 예방 및 재활: 질병 예방 및 재활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
* 입원 및 간호: 입원 치료 및 간호 비용 지원
* 이송: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이동 비용 지원
* 기타 조치사항: 청소년의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한 필요한 기타 조치 지원
* 지원금액

   * 연 최대 200만원

   * 청소년의 건강 상태, 치료 과정,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

 

(3) 학업지원 내용

* 초·중등교육법 제2조에 의한 학교 입학금 및 수업료: 초등학교, 중학교 진학 비용 지원
* 교과서대금: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구입 비용 지원
*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: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원 비용 지원
* 교과목 관련 학원비: 학습 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과목 관련 학원 비용 지원
* 지원금액

   *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: 월 최대 15만원
   * 검정고시 및 교과목 관련 학원비: 월 최대 30만원

 

(4) 상담지원 내용

* 정신적·심리적 치료를 위한 상담비: 청소년의 정신적·심리적 어려움 해결을 위한 상담 비용 지원
* 심리검사비: 청소년의 정신 건강 상태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 비용 지원
* 프로그램 참가비: 청소년의 정신 건강 증진 및 자기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참가 비용 지원
* 지원금액
   * 상담비: 월 최대 30만원
   * 심리검사비: 연 최대 40만원 (상담비 지원금액과 별도로 지급)

 

(5) 기타지원 내용
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위 정보 외에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기타 지원을 제공합니다. 운영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*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지원
   *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수술 지원 (예: 성형수술, 레이저 치료 등)
   * 교복 및 체육복 지원
* 학업 지원
   * 학용품비 지원 (예: 교과서, 필기구, 전자사전 등)
   * 수업 준비물 지원 (예: 악기, 도구, 자료 등)

 

(6) 그 외 지원 내용
   *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
   * 문화생활 및 여가 활동 지원
   * 창업 지원
   * 기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

 

※ 위기 청소년 특별지원 사업의 서비스 지원은 지자체마다 다를 수 있습니다. 정확한 정보 확인을 위해 해당 시군구에 직접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
 

 

5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(1) 신청 방법
*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: 담당 직원에게 신청 및 서류 제출
* 온라인 신청
    * 복지로 누리집
    * 사회복지서비스 및 급여 제공(변경)신청서 작성 및 온라인 제출

(2) 제출 서류
2.1 공통 서류
   *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: 청소년의 위기 상황 및 지원 필요성 검토
   *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: 지원 내용 및 금액 결정
   * 소득·재산 신고서: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 확인
2.2 필요시 제출 서류
   *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·재산 확인 서류
    * 근로소득증명원, 사업소득증명원, 재산세 납부영수증 등

6. 더 알아보기

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지원센터: ☎ 02-2100-6313
*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

* 여성가족부 홈페이지

*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

7. 결론

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.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